헌법재판소 새소식
새소식, 공지, 관련 정보
2025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열려
10월 17일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과 시선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인혁 사무처장과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업무보고가 이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김형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이 10월 9일부터 11일(현지기준)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44차 정기총회 및 위원회 설립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총회에 앞서 사법·법치주의, 기본권·민주제도 소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베니스위원회 설립 35주년 기념행사에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고르다나 실리아노브스카-다브코바 북마케도니아 대통령, 마이야 산두 몰도바 대통령,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베니스위원회는 총 31개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페루 검찰청 관련 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북마케도니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11월 헌법재판소 견학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일 때 운영되며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명 미만 개인 관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2차 변론 열려
헌법재판소는 9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먼저 지난 변론 기일 이후에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양 당사자의 의견 청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증거채부 및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황희석・이상호・김주현・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양측 대리인들은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다?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2024헌바1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소급 적용은 합헌!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소급 적용 사건 [2021헌마728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 중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제50조의3 제4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9월 선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사건] 2020헌마1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각하,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과세특례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거나 합산과세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조항, 단기민간임대주택ㆍ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에서 제외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보증가입을 강제하고,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부기등기의무를 강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변론 방청 안내
9월 30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9월 29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9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는 9월 25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2헌가23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헌제청' 등 총 55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9월 24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전형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20%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기각] (#사건번호 #2021헌마1572 / #종국일자 2025. 7. 17.)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헌법게임, 만화, 동화, 노래를 만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로 클릭! https://kids.ccourt.go.kr/si.......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창립 37주년] 사랑과 정성 담은 헌법재판소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12일 오후,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올해는 어떤 빵에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았을까요? 달콤하고 훈훈한 현장 속으로 출발~! 사랑 듬뿍 담은 '소금빵'과 '허니아몬드빵'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20여 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요즘 인기 있는 소금빵과 허니아몬드빵 2가지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소금빵 먼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창립기념일 기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 발표
헌법재판소 창립기념일(9. 1.)을 맞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https://kids.ccourt.go.kr)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약 2,000명의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생각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이벤트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중에서도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당첨자와 가장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준 학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최다 참여 학교는 바로~!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첫 변론 열려
헌법재판소는 9월 9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의 첫 번째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먼저 청구인 측의 소추사실 요지 진술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 진술,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확인, 그리고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준비기일에서의 내용과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쟁점에 관한 주장과 의견 진술, 마지막으로 신청된 증거에 관한 증거 채부 결정 및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등의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한택근・이상호・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첫 변론 방청 안내
9월 9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9월 8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재즈 선율이 가득한 헌법재판소 도서관 음악회
9월 2일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바로 헌법재판소 도서관 작은 음악회가 진행된 것인데요~ 재즈 선율이 가득했던 음악회 현장 속으로 출발~! ▶ 헌법재판소 도서관 '작은 음악회' 9월 2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형두‧김복형‧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손인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과 도서관을 찾은 시민까지 100여 명은 헌법재판소 도서관 별관 2층에서 진행된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조금주 도서정보과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음악회에는 커피와 쿠키 등 다과도 준비되어 관람객들이 잠시 쉬어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상에 이런 책이?! 눈길 사로 잡는 헌법재판소 도서관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인 9월 1일 별관 2층 도서관에서 ‘팝업북’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양하고 이색적인 작품에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형두‧김복형‧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손인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2일 단체로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배용태 시인으로부터 직접 팝업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도서관 곳곳에 놓인 작품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배용태 시인은 20여 년간 400여 권의 팝업북을 수집했고 그 중 엄선한 작품을 이번에 전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팝업북은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책을 펼쳤을 때 그 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 취임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 취임식이 9월 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연구부·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난 시절 여러 재판관님과 선·후배 헌법연구관님으로부터 배운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귀하고 소중함을 실감했고 헌법연구관으로서 사무처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 실·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경험이 하나하나 의미 있게 떠올랐다"며 "헌법재판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 가족들의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취임한 김상환 재판소장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나랑 팝업북 보러갈래? 헌법재판소도서관 팝업북 전시회
헌법재판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관 2층 도서관에서 ‘팝업북’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팝업북은 펼쳤을 때 그림이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책으로, 기계화·전자책 시대에도 사람의 손으로 제작하는 책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매튜 패리스의 1236년 작품 복간본부터 루이스 기로드와 해럴드 렌츠 등 20세기 독창적인 작가들의 도서까지 40권 내외의 팝업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2일에는 오후 2시부터 도서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즈 그룹 ‘튠 어라운드’가 이날 음악회를 찾는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이고 친숙한 곡을 연주하며 연주시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 퇴임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 퇴임식이 8월 2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과 연구관, 사무처 직원, 법조계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13년 전, 이 곳에 왔을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며 "그 때의 헌법재판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동안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변함없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지속되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AACC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성황리에 막 내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AACC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ight to privac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눴습니다. AACC 16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김형두 재판관이 제2세션에서 세션발표를, 정정미 재판관이 제3세션에서 발표를 가졌고, 김복형 재판관은 종합세션 의장을 맡았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창립기념 사랑 나눔 - 원각사 무료급식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8월 27일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김용호 사무차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1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무료 급식 봉사는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있었는데요,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매일 이웃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이날은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9. 1.)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빔밥을 배식하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무료급식 봉사에는 약 300명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배식 봉사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정성어린 밥 한끼를 나누다보니 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견학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일 때 운영되며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명 미만 개인 관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막식 현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주관하는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제로 8월 2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에는 인도, 몽골, 몰디브,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등 AACC 16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며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개회사, AACC 의장을 맡고 있는 나카린 멕뜨라이랏(Nakharin Mektrairat)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축사,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행정사의 법무사 업무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아동학대치사죄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2022헌바88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제학술심포지엄] '권력의 충돌과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 을 논하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8월 22일 ‘권력의 충돌과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제14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제학술 심포지엄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과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안나 베티나 카이저(Anna-Bettina Kaiser)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교수, 앙드레 후(André Roux)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 명예교수, 존 유(John Yoo)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교수 등 100여 명이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아시아 헌법재판관들 서울에 모인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ight to Privac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게 됩니다. 개회식(26일) 직후부터 세션을 이어가는 이번 재판관 국제회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미와 내용(제1세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제2세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당면 논의 및 주요 결정(제3세션), 종합세션 등으로 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창립기념일 기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헌법재판소에서는 9월 1일 헌법재판소 창립기념일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영상, 만화, 게임, 동화,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로 헌법을 만나고~ 이벤트 참여 후 선물도 받으세요! ★ 참여 기간 2025. 8. 25.(월) ~ 9. 7.(일)(2주) ★ 참여 방법 1.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동영상·만화·게임 등 콘텐츠를 둘러본다. 3. 이벤트 참여버튼을 누르고 퀴즈의 정답을 이벤트 페이지에 작성하면 응모 끝! * (힌트)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 '알아봐요 헌법재판소' 혹은 '게임'에 들어가면 힌트를 만날 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철우언론법상 수상
헌법재판소가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예로운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철우언론법상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정신이 언론을 운영하는 기조가 될 수 있도록 언론법 연구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2002년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매년 학술분야와 올해의 판결을 각각 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8월 22일 오후 2시 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권력의 충돌과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날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축사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개회사, 안나 베티나 카이저(Anna-Bettina Kaiser)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교수와 앙드레 후(André Roux)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존 유(John Yoo)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교수가 각국의 권력구조와 갈등, 민주주의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와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그동안 헌법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마지막 준비절차 열려
헌법재판소는 8월 1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의 세 번째 준비절차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한택근・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지난 두 번째 준비절차 이후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및 송달 확인을 하고,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다음, 증거 정리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정미 재판관은 지난 두 번째 준비절차 이후 제출된 서면 등을 확인한 후,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8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8월 21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가13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27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8월 20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안내
8월 19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제3차 준비절차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준비절차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8월 18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준비절차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준비절차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도 헌법재판연구원 대학생 헌법교육 심화과정 신청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5년 가을을 맞아 ‘대학생 헌법교육 심화과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신청기간은? 8월 12일(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선발여부는 신청 마감 후, 8월 중 개인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원격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은? 1. 참가신청서 - 한글파일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대상' 두실초 박주홍 교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8월 8일 개최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대상의 영예는 부산 소재 두실초등학교 박두봉 교사가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초·중·고교 교사와 예비 교사 등 총 6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명이 이날 본선 경연에 진출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은 각자 평소 갈고 닦은 창의적인 헌법수업 방식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다른 경연자들에게도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오후 내내 이어진 본선 경연에서 영예의 대상은 두실초등학교 박두봉 교사가 차지했으며, 전남 화순오성초등학교 백혁 교사와 서울교육.......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저작재산권자는 받는 보상금, 출판권자에게 안주는 건 차별?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출판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하고,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해당부분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헌절 기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5년 제헌절(7. 17.)을 맞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https://kids.ccourt.go.kr)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한 이벤트에 약 7,000명의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함께한 이번 이벤트, 많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이벤트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이 헌법을 사랑하는 멋진 주인공이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한 행운을 얻게 된 친구들과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최다 참여 학교를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최다 참여 학교는 바로~! 헌법재판소 어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도 여름방학! 헌법재판소 대학생 헌법교육 받으러 가자!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5년 여름을 맞아 ‘대학생 헌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대학생이면 가능합니다. 국내 및 해외 대학생(휴학생 포함) 모두 가능하니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다만, 대학원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7월 29일(화) 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선발여부는 모집완료 후, 개인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2기는 실시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5년 내 대표이사 안하면 무효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위헌?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55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 /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➀ 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중 ‘대통령령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취임
헌법재판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이 7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2025년 4월 이후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으며, 12년 만에 임기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의 책무”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지난 37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헌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오영준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재판소 오영준 재판관 취임식이 7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2025년 4월 이후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영준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 속에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제가 그 깊이와 무게감을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점을 고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다짐은 ‘헌법과 국민 앞.......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2차 준비절차 열려
헌법재판소는 7월 22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의 두 번째 준비절차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한택근・김주현・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지난 1차 준비절차 이후에 제출된 서면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쟁점을 정리한 다음,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 정리 후 기일 고지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정미 재판관은 지난 1차 준비절차 이후 제출된 서면 등을 확인한 후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둘째,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 수험생 역차별이다?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7월 선고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피청구인이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②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③ 2020년 4월 3일 및 4월 8일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및 제보자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의 출력물 사진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안내
7월 22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준비절차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준비절차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7월 21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준비절차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준비절차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7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7월 17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등 총 46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7월 16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헌절 기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헌법재판소에서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영상, 만화, 게임, 동화,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로 헌법을 만나고~ 이벤트 참여 후 선물도 받으세요! ★ 참여 기간 2025. 7. 14.(월) ~ 7. 27.(일)(2주) ★ 참여 방법 1.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동영상·만화·동화 등 콘텐츠를 둘러본다. 3. 이벤트 참여버튼을 누르고 퀴즈의 정답을 이벤트 페이지에 작성하면 응모 끝! * (힌트)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 '알아봐요 헌법재판소' 혹은 '게임'에 들어가면 힌트를 만날 수 있어요~ ★ 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8월 여름방학! 헌법재판소로 견학 가요~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8월 여름방학에 어디갈까?' 고민이라면~ 헌법재판소로 견학가요!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첫 준비절차 열려
헌법재판소는 7월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의 첫 준비절차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한택근・김주현・이상호・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재판부 고지사항, 소추사유에 따른 쟁점 정리, 양측이 신청한 증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침해, 대의민주주의 및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국헌문란 목적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조합장 선거관련 향응제공 행위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처벌은 위헌?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