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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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법원 4 :: 프랑스 파리 가볼만한 곳 관광지 시테섬 팔레루야알 프랑스 대법원
1789년 일어난 프랑스의 대혁명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 등장했고,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듬해에는 최고법원인 프랑스 파기원과 국사원이 탄생하게 된다. 혁명의 역사와 함께 탄생한 프랑스 최고법원들과 사법제도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글. 이재경 사법제도 개혁으로 탄생한 두 개의 최고법원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의 재판기관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었다. 왕궁 직속 재판소, 영주재판소, 교회재판소, 상사재판소, 해사재판소 등 재판의 주체와 역할이 각기 다양한 재판소들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기능이 오히려 저하되어 있었고, 혁명과 함께 사법제도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제도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주 추자도 올레길을 걷다 추자도 여행 배편 가는법 위치 제주올레길
추자도 제주도와 한반도 중간에 위치한 추자도는 제주도에서 45km, 해남에서는 35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에는 추포도, 횡간도까지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가 있어 섬 속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추자도는 예로부터 고급 어종이 많이 잡혀 바다낚시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추자 올레코스가 생긴 후부터는 낚시꾼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섬이 되었다. 낚시꾼들의 성지이자 올레꾼들의 필수 코스인 추자도는 사실 낚시와 올레길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추자도 올레길 18-2 코스 제주에서 배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추자도는 두 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형사전자소송 :: 2025년 10월 10일 형사 전자 소송이 도입됩니다 전자소송포털 형사 사건 전자소송 시스템 Q&A
2025년 10월 10일부터 형사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소장이나 판결서 등 형사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종이로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종이 없이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신속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피고인·변호인·피해자 등 소송 관계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간편하게 제출·송달·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형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조 강규리, 김신비, 이재준, 전유미, 정지윤입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 이야기’의 주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불법일까?” 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이름, 사진, 주소, 직장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과연 합법일까요? 이를 대법원 판례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을 사이트와 SNS에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는 단순한 사실 공개를 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풍요롭고 즐거움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이 깊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비하인드 대법원 :: 서초동 대법원의 시간 법원공무원의 하루
오늘도 대법원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초동 아침 공기를 가르며 출근하는 발걸음에서부터, 햇살이 따스해지는 오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 일과에 집중하다보면 날이 저물어 있습니다. 바쁘게 흐르는 하루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대법원을 함께 느껴보세요. ⚠️ 대법원 이미지의 저작권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으며, 동의 없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배포, 수정 또는 복제할 수 없으며 AI 학습 및 활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불법 사용 시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서울 법원 조정센터 이전 안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조정센터 이전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조정센터가 다음달 10일부터 서초역 인근 새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번 조정센터 이전으로 기존 청사 과밀화를 해소하고, 조정절차 이용자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새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파크빌딩 5, 6층 ◽ 업무 개시일 2025년 10월 10일(금) ✔️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새소식란 (https://buly.kr/Chpa0q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오시는 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6기 김채영, 이예지, 전유미, 조현비, 최로진입니다. 저희는 지난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고합270」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배심원의 역할 3. 그림자 배심원 일정 4. 사건의 쟁점 5. 법정 내 준수사항 6. 그림자 배심원 소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사법 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계의 법원 3 :: 영국 여행 런던 시내 투어 여행코스 랜드마크 볼거리 영국 대법원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며 법치주의를 앞장서 이끈 영국은, 특이하게도 2009년이 되어서야 의회로부터 대법원을 독립시켰다. 마그나 카르타로 시작하여 오늘날 영국 대법원까지, 흥미롭게 이어진 영국 법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글. 이재경 2009년에 분리되어 독립된 영국 대법원 대법원을 별도로 분리하기 전, 영국에서는 본래 입법 권력을 주로 담당하는 상원(House of Lords)의 법률 귀족(Law Lords) 12명이 사법적인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최고법원의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이들 조직의 수장이었던 ‘로드 챈슬러(Lord Chancellor)’라는 직위는 대법원장 같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입법, 사법, 집행의 권한을 모두 보유한 채, 전통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춘천 지방 법원 속초지원 인근 맛집 :: 속초 등대 해수욕장 영랑호 맛집 키친온유 강원도 청국장 나물 맛집 그리운 보리밥
생각한 재료부터 세심한 서비스까지, 식사하는 모든 순간에 특별함을 더하는 이 공간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한 끼의 의미를 전한다. 글. 박성하 / 사진. 구민하, 차유진 주무관 제공 키친온유 골목 안의 작은 보석 “이런 골목에 식당이 있다고?” 속초지원 근처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키친온유’의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입구를 지나면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이 펼쳐지고, 따뜻한 조명이 식당 전체를 감싼다. 음식이 나오기 전, 향긋한 물과 따뜻한 식전빵이 먼저 식탁을 채운다. 이 집의 시그니처는 ‘남해바다 전복 리조또’다. 고소하고 담백한 리조또 위에 전복, 차요테 장아찌, 미니 돌게, 김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있을 法한 이야기] 영화 유령신부로 알아보는 혼인 의사 없는 결혼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 36기 고지윤입니다! 오늘은 영화 유령신부를 주제로 한 [있을 法한 이야기] 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유령신부 보셨나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 하나가 유령신부인데요! 영화 유령신부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간단히 영화 유령신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유령신부(Corpse Bride, 2005)는 팀 버튼 특유의 고딕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빅터라는 남성이 실수로, 죽은 신부 에밀리에게 청혼 의식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빅터는 단순한 연습 과정이었지만, 에밀리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혼인이 성립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춘천 지방 법원 속초 지원 가볼 만한 곳 :: 강원도 9월 10월 가을 여행 속초 여행코스 영랑호 청초호 속초등대 전망대 속초 해수욕장 속초해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인근은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여유로운 분위기를 간직한 곳이다. 부드러운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계절 변화하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고요한 물가에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쉬어갈 수 있다. 글 박성하 / 사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제공 영랑호 화랑의 전설이 머문 곳 속초에 왔다면 대부분은 바다로 향하겠지만, 이 도시의 진짜 속살은 호수에 있다. 영랑호. 이름부터 왠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이 호수에는 신라 화랑 영랑이 호수에 비친 금강산을 보고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낭만은 이야기뿐만이 아니다. 호수를 따라 난 산책로를 걸으면, 푸른 하늘과 물빛, 그리고 저 멀리 설악산 능.......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증인 지원 제도 : 법정 증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증인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증인지원제도의 개념과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 그리고 아동·청소년 증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지원 방법들도 함께 안내해 드렸는데요, ▼ 증인지원제도 개요 ▼ ▼ 웹툰으로 보는 아동 증인지원제도 ▼ ▼ 아동을 위한 법정 증언 안내 ▼ ▼ 청소년을 위한 법정 증언 안내 ▼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증인지원제도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수원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6기 김채영, 문수연, 조현비입니다. 저희는 지난 9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024고합1194 등」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배심원의 역할 3. 그림자 배심원 일정 4. 쟁점 사안 5. 법정 내에서 유의할 점 6. 소감 그럼 본격적인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정의하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원에서 만나는 힙한 굿즈, 대법원 뮤지엄 숍 오리지널 굿즈 대공개!
요즘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뮷즈'가 품절 대란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혹시 대법원 법원전시관 뮤지엄 숍에서도 개성 있는 법원 굿즈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 캐릭터 '공이'와 '정이' 캐릭터 키링에서부터 다채로운 법원 기념품들이 가득한 법원전시관 뮤지엄 숍. 모두 함께 구경 가 볼까요? 대법원 뮤지엄 숍 대법원 동관 1층에 위치한 법원전시관 '뮤지엄 숍'은 법원만의 개성 있는 기념품과 로고가 새겨진 맞춤형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법원전시관 입구 바로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어 전시관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나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들러보기 좋아요.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실시간 중계방송 안내
2025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실시간 중계방송 안내 ◽일시 : 2025. 9. 12.(금) 오전 11시 ◽장소 : 대법원 2층 중앙홀 ◽실시간 중계방송 : 대법원 유튜브 채널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가족 초청 견학 프로그램 안내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나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대법원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단체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단체견학은 20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9월 26일 단 하루! 가족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하실 수 있는 가족 초청 견학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법원을 실제로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대법원 가족 초청 견학 프로그램 개요 ▫️ 일시 : 2025/9/26(금) 15:00 ~ 16:30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 대한민국 법원의날 법원전시관 프로그램 안내
2025년 대한민국 법원의날 법원전시관 프로그램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입니다. 그 전날인 9월 12일 (금)에는 법원의 날 기념식과 함께 법원전시관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법원의 날 체험 프로그램 • 운영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법원전시관 1️⃣ 특별 해설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전시 해설을 듣고 관람 후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골든벨 문제를 풀어 보세요! • 진행시간 : 16:00~17:00 (1회)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20명 (사전접수 10명, 현장접수 10명) • 사전 신청 :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법원전시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퀴즈LAW] 근로징계를 위한 개인정보 전달은 허용될까?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2조입니다! 오늘은 근로징계를 위한 개인정보 전달을 주제로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근로징계를 위한 개인정보 전달은 허용될까요? 대법원 2025.6.26. 선고 2023도 18539 판결을 통해 살펴보시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갑'은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통해 교사 '을'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은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업무를 위탁하여 운용하는 법인 '병'의 보육사업 담당자 '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그를 통해 추출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사법뉴스 월간 판 :: 대법원이 전하는 첫 번째 뉴스
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전하는 법과 사람을 잇는 첫 이야기, 사법뉴스 월간 '판(pan)'의 첫 방송되었습니다. 월간 '판(pan);은 판사, 판례, 판결의 앞 글자이자, People and News의 줄임말입니다. 사법부의 다양한 소식을 모아 국민 가까이 더 다가가겠습니다. 사법뉴스의 첫 방송을 대법원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드라마 <미지의 서울>과 성년 후견 제도 :: 예기치 못한 순간을 대비하는 성년 후견인의 이야기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tvN 드라마 은 쌍둥이 자매인 유미래와 유미지가 서로 인생을 바꿔서 잠시 살아가는 거짓말을 통해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일종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유미지는 자신이 맡은 신사옥 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 시인이었으나 지금은 식당 사장인 김로사의 가게를 찾아갑니다. 김로사는 자신의 가게가 있는 건물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찾아오는 유미지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때때로 도움을 주고받는 묘한 관계로 발전하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거리감이 좁혀지던 어느 날 김로사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을 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명쾌한수다] 계약 전 지급한 가계약금, 계약이 무산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1조입니다! 오늘의 명쾌한 수다는 "계약 전 지급한 가계약금, 계약이 무산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서 기능하지만 과연 가계약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히 부동산 거래관행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계약금 관련 분쟁, 가계약금의 법적 구속력이 해약금과 동일한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 24718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거주 목적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방문하였다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단계에서 피고에게 가계약금 300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사법뉴스 월간 판, 2025년 9월 5일 첫 방송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 하지만 꼭 알아야하는 법! 이제 사법부가 국민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주목해야할 판결 소식부터 법조계 주요 뉴스까지 대한민국 사법부 오리지널 콘텐츠 사법뉴스 월간 판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뉴스 월간 판, 2025년 9월 5일 첫 방송됩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EVENT]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이행시 짓기 이벤트(~9/1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다가오는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이행시 짓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의 날이란?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동안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되찾은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의미를 되새기고자 9월 13일이 '법원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의 날을 기념해 '법원'으로 이행시를 짓고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재치와 의미를 담아주신 33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치킨, 아이스크림, 커피 쿠폰 중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 STEP 1 대한민국 대법원 블로그 이웃추가 이벤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계의 법원 2 :: 이탈리아 파기원 정의의 궁전 유럽 여행 로마 가볼만한 곳
멀리서부터 세월을 아로새긴 위용을 뽐내는 이탈리아의 대법원, 파기원. 그 지붕 위에는 금방이라도 공중으로 달려들 듯 생동감 넘치는 4마리 말이 끄는 전차상이 커다랗게 자리한다. 한편, 파기원에는 이 전차상만큼 생동감 있게 살아 있는 존재가 한 가지 더 있다. 글. 이재경 파기 권한이 있는 단일 최고법원이 만들어지다 먼저 ‘파기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은 상소 절차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파기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09년 양시칠리아 왕국에 도달한다. 양시칠리아 왕국에서 최초의 파기원이 등장하고 1848년 토리노 파기원이 설립되었으며, 1861년 이탈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서울북부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고지윤, 송지안, 오종헌, 원채영입니다. 지난 8월 12일, 저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루어진 사건은 2024고합57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국민참여재판이란? 1)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념 및 제도의 도입취지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사법 휴정 제도 :: 2025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여름휴가 법정 휴정기간 하계휴가 재충전
1913년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은 56.7℃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고기압권이 형성되어 폭염이 지속되었고, 협곡 지형인 데스밸리는 태양 복사열이 갇혀 기온이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산바람까지 불면서 오전부터 50도를 넘는 기온이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56.7℃를 기록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의 때 이른 폭염이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닌 새로운 기후 현실이라며 인류는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경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광주 지방 법원 인근 맛집 :: 전라도 광주 동구 현지인 추천 특별한 점심 행복담 크림순대국밥
늘 먹던 점심 메뉴가 식상하다면 광주지방법원 근처 ‘행복한 담벼락’과 ‘고기오’를 추천한다. 크림이 들어간 순대국밥과 매운맛 조절이 가능한 닭갈비에 치즈, 우동 사리가 더해져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점심이 된다. 글. 박성하 / 사진. 김영대 참여관, 오수비 주무관 제공 행복한 담벼락 순대국밥에 크림 한 스푼 대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점심시간이면 유독 붐비는 곳이 있다. 동명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행복한 담벼락’. 이름처럼 정겨운 이곳은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독특한 메뉴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다. 이곳의 시그니처는 바로 ‘크림 순대국밥’.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얼핏 이질적이지 않을까 싶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종대왕 판결록 3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만화 한국사 웹툰 역사 평양 대성산 떼강도 사건
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세종실록 속 의미 있는 판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몇 해째 계속된 흉년, 먹고살기 어려워진 백성들 중 일부는 대성산을 본거지로 하는 도적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13세, 18세밖에 안 되는 어린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너무 어린 죄수들에게는 참형을 면제하자고 제안했지만, 신하들은 끝까지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아주 솔깃한 제안을 올립니다. 하지만 세종은 임금이 아랫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판결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결정을 지켰습니다. 임금이 되어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서는 아니 된다 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명쾌한 수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입니다. 오늘의 명쾌한 수다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들은 K의 소개로 피고(공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했는데,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수사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자백까지 무효일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5기 강민경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도 그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백조차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의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자백의 효력까지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번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판례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합성대마 매도를 요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를 수거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대구 지방 법원 의성지원 근처 가볼만한 곳:: 경북 의성 여행 의성읍 둘레길 산책길 남대천 구봉공원 문소루 의성역
의성지원에서 걸어서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커다란 하천, 의성읍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남대천은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의성군민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글. 서정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주무관 의성읍 둘레길 의성의 명소 남대천 둘레길과 구봉공원으로 가기 위해 퇴근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를 떠나 남대천을 향해 걸어갑니다. 의성역과 의성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지나 조금만 더 걸으면 저 멀리 숭의문이 보입니다. 구봉산과 접해 있어 산과 물의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남대천의 장점이 아닐까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푸르른 녹음이 시야에 들어오자 어느새 마음이 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입양재판 절차 개편 :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대폭 강화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 주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국회를 통과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개편의 핵심은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입양재판 절차,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명칭 변경이 아닌, 입양 절차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계의 법원 1 :: 미국 연방 대법원 워싱턴 D.C. 미국 동부 여행 수도 가볼만한 곳
건축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단한 규모와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체적인 실루엣부터 조각상의 형태, 내부 배치 하나하나까지 모두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현재 모습을 보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다. 글. 이재경 현재의 웅장함을 갖추기까지의 여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35년 완공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놀랍게도 그 이전까지 대법원 판사들은 별도의 업무 공간이 없어 구 상원 의사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업무 공간이 불편했기 때문에 심지어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와 다른 정부 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법원을 사칭하여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으로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 발송 사례 2.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 문자와 함께 링크 클릭 유도 사례 3.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 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 부착 후 개인정보 요구 ▶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등기의 역사 2 :: 한국 등기제도의 과거와 현재 | 등기로 지킨 땅과 권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얼마 전 가수 로제의 (2024년 발표)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가수 윤수일의 (1982년 발표)가 1980년대 한국 사회를 강타한 바 있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이 노래들이 모두 ’아파트‘를 제목으로 삼았다는 건,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주제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얼마나 깊고 넣은 의미를 갖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과 계층의 상징이 되었고, 사회 갈등의 핵심 이슈이기도 하죠.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인 등기 제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이전 포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종대왕 판결록 2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역사 만화 웹툰 황해도 약노 사건
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세종실록 속 의미 있는 판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세종대왕은 살인죄로 10년간 투옥된 평민 '약노'의 사건을 듣고 여러 차례 재조사를 명령한 끝에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사건 하나에도 끝까지 책임졌던 세종대왕의 어진 마음, 그 이야기를 인스타툰으로 만나보세요. 곧 이어질 세 번째 재판록도 함께해 주세요! * 참고 자료 법원행정처(2024), 세종대왕의 재판관으로서의 면모 및 사법제도 운용사례에 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 보고서 2024-15, 126-127.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30443058766_153738.pdf&path=0.......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명쾌한 수다]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을 무력화한 프로그램 판매 수익은 추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박성빈입니다!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게임에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면 정말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그 수익까지 추징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의 설정된 제한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구매한 사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게임운영업무를 방해해서 기소되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인천 가정 법원 가볼 만한 곳 :: 인천 놀거리 볼거리 차이나타운 월미도 바다열차 월미공원역 동화마을 개항누리길 1박2일여행지 추천
‘여름’ 하면 바다가 생각나는 게 당연지사다. 그러니 너른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여름 여행지로 손색없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여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뎌보자. 글 이재경 / 사진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투어 제공 월미 문화의 거리 항구도시의 낭만을 갖춘 길 넓고 푸른 서해의 해안선, 그 곁을 가로지르는 월미바다열차의 파란색 레일. 월미 문화의 거리는 바다 내음을 맡으며 그 풍경 속을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널찍한 보행로를 따라 해산물 식당과 카페가 늘어서 있어 식사 시간에 방문하기도 좋다. 음악 분수, 야외무대 같은 생동감 있는 볼거리가 많아 활기가 넘친다. 근처에는 월미도를 순환하며 밤낮으로 멋진 풍경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EVENT] 전국 법원 맛집 추천 댓글 이벤트 (~7/3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 근처 나만의 맛집, 법원에 갈 때마다 찾아가는 맛집 한 두군데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아는 전국 각지 법원 맛집, 알려주세요! 우리동네 관할 법원 찾기는 여기서 ⬇️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 이 이벤트는 대법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이벤트 게시글 댓글로만 참여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국 각지 법원 주변의 숨은 맛집을 공유해 주세요. 맛있는 건 같이 알면 더 맛있잖아요? 대법원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법원명 / 맛집명 / 추천 이유를 남겨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3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ex) 서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감정 절차 관리 제도 :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건설 의료 분쟁 감정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재판관은 법에 대한 전문가인데,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재판관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건 아니잖아요? 민사재판에서는 의학, 건축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이럴 때 전문가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사실판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바로 감정절차입니다. 감정절차 감정절차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판사는 의학, 건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를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증거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대법원 영블로거 35기]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 35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6/25일 진행한 2024고합1491 사건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이란? 먼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죄 유무에 관해 평의하고, 그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일반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현재 대한한국은 형사재판 중 1심 합의부(3명의 법관이 판단하는 중한 사건)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 법원전시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안내
2025년 법원전시관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별 대상 및 신청일이 다르므로,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공지 글과 교육 대상별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2025. 7. 28.(월) ~ 8. 29.(금) 매주 월~금요일 / 오후 2시, 4시 (30분, 공휴일 및 특별 전시해설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운영 시 제외) ▶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 "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상설 및 기획 전시 해설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골든벨 문제를 풀고 내용을 복습하며 즐거움을 더하는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 202.......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인천 가정 법원 인근 맛집 :: 인천 주안 간석동 석바위시장역 주안역 주변 맛집 점심 메뉴 황태구이 고등어구이 정식 일본덮밥
화려하진 않지만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식당들이 있다. 노부부의 정성이 깃든 ‘옥경이네 명태찜·북어탕’, 정갈한 일본식 덮밥이 인상적인 ‘서서’가 그 주인공.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어줄 두 식당을 만나보자. 글. 박성하 / 사진. 정연욱 주무관 제공 옥경이네 명태찜·북어탕 지도엔 안 보여도, 맛은 확실한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 어귀에 자리한 작은 식당 ‘옥경이네 명태찜·북어탕’. 구글맵에는 ‘옥경이네생태찌게’, 네이버에는 ‘옥경이생태찌개’로 표기되어 검색도 쉽지 않지만,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일단, 한번 먹어보면 안다”라고. 홍보보다 정성을 택한 이곳은 노부부 두 분이 운영한다. 매일 새벽부터 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광화문 세종이야기 :: 백성을 사랑한 임금 세종대왕의 혼과 업적을 만나다 | 한글 창제 민본적 법치주의, 과학과 예술, 군사정책 | The Story of King Sejong
서울 광화문 한복판,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광장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안에는 상설 전시 ｢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을 단순한 역사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입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종이야기 ｢세종이야기｣는 광화문 지하에 자리한 숨겨진 보석 같은 전시 공간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의 문을 통해 들어가거나 세종문화회관 지하에서 연결된 통로를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세종이야기｣는 크게 1) 세종의 민본사상, 2) 인간, 세종, 3) 한글 창제, 4) 과학과 예술, 5) 군사정책, 6)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등기의 역사 :: 공적 증명의 시대, 그 시작을 따라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셀프등기 신탁등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등기'라는 단어를 마주합니다. 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거래할 때 등장하는 이 문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등기라는 제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점토판 위에 기록된 권리 기원전 2600년, 수메르의 도시 라가시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 밭을 샀으며, 대금은 청동과 곡물로 지불되었으며… 놀랍게도, 이 점토판은 단순한 거래 메모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최초의 ‘등기 문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국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회사를 퇴사하며 반출한 자료를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1조 강해림, 안유빈, 허서정입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 이야기’의 주제는 “회사를 퇴사하며 반출한 자료를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까?” 입니다. 퇴사하며 가지고 나왔던 문서, 실험자료, 견적서… 나중에 내가 창업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참고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 주 명쾌한 수다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회사 자료 반출과 형사처벌 사이의 기준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의료기기 전문기업에 재직하던 중 자신이 담당하던 생.......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통합 관제 센터 개소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간을 재단장하고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재개소한 통합관제센터는 법정보안 및 법원청사 방호를 위한 핵심 시설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법원 내 사각 지역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훼손된 서예작품이 있던 자리에는 우봉 조재호 작가의 서예 작품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承不撓曲)'이 새롭게 자리잡았습니다. 이 문구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6.25 전쟁 속 법원 : 한국 전쟁 남북 전쟁 법원의 상황 전쟁중 재판 단심제 19500625
1945년 광복을 맞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3년간 미소군정의 통치를 받았고, 1948년 남북한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분단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문이 조인되기까지 3년 남짓의 기간 동안 민족상잔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컸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국군 전사자 137,899명, 부상자 450,742명, 실종자 24,495명, 포로 8,343명으로 총 621,47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에는 우리 민간인 사망자 24만여 명, 양민 학살 사망자 12만 8천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 30만 명 이상으로 총 99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기재하고 있고, 북.......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명쾌한 수다]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 그 경계는 어디일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지만, 때때로 다른 법익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 쟁점에 대해 명쾌한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지속적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