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새소식
새소식, 공지, 관련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30화 "바디워시, 아무거나 썼더니 여드름이?! 인기 제품 광고 없이 비교했더니.."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30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바디워시! 피부에 쌓인 피지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정제품인 만큼, 그 성분과 세정력, 사용감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정력·사용감·안전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했습니다. 피지 세정력 전 제품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산 물건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개인 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이 마련됐어요!
판매자 설명이랑 다른데..환불할 수 없을까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 알려드려요!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고거래 전애 꼭 확인하세요!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의 원칙 개인 간 중고 거래 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20개 분쟁 유형별 해결기준 당근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샀는데, 알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입점업체에 대한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 이렇게 달라져요!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입점업체에 대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 이렇게 달라져요! 배달 가능 지역이 변경되고 대금 정산은 보류됐다고요? 작년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약 3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수수료, 광고비 등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의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가게의 노출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총 10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9화 "가을은 캠핑의 계절! 아웃도어 에어매트 어떤 제품이 좋을까?️"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9화 가을을 맞이해 캠핑을 가려는 지영씨! 아웃도어용 에어매트를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캠핑 용품 판매장에 가니 고르기 어려운가 본데요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이 되면 관련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는데요. 이번 가을, 캠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인기 있는 아웃도어 에어매트 7개 제품을 꼼꼼하게 비교·평가한 결과를 공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받도록 건설 현장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건설 하도급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건설 하도급 현장을 방문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30일(화), 다섯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설 하도급 현장 방문,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14:30~16:30 ✅장소: (현장방문)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회의실 ✅주요 참석자: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대변인 등 (업.......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유통분야 납품업계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부터 공정위 정책 및 법 집행 방향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유통분야 납품업계 관계자들이 만났어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9일(월),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유통분야 납품업계와의 현장 간담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일시: 2025년 9월 29일(월), 10:30 ~ 11:30 ✅장소: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주요 참석자: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업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식품산업협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8화 "추석에 보낸 택배가 훼손·분실될 확률이 더 높다? 택배 보낼 때 이렇게 하세요!"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8화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명절 선물을 구매한 지영씨! 연휴에는 일이 있어 직접 뵙지 못해 선물은 택배로 보내려는데요. 꼼꼼하게 포장했는지 묻는 기사님의 말에 대충 얼버무리는 지영씨 어째 불안불안하더니 부모님 댁에 도착한 택배는 이미 망가져 내용물도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택배회사에 연락해보지만 포장 불량으로 발생한 택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과도한 위약금부터 SNS 이용후기 금지까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조항 이렇게 시정됐어요
과도한 위약금에, 감염되어도 책임 없고, SNS에 이용후기까지 못 올린다고? 일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 이렇게 시정됐어요! 출산 후 대다수의 산모들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산후조리원, 하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8년 75.9% → 2024년 70.9%)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했습니다. 어떤 불공정약관이 있었냐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33개사)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37개사)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7개사)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조항(25개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인들이 만나 어떤 이야길 했을까?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가 열렸어요 지난 18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종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 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현장 소통 간담회, 이렇게 진행됐음!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10:00~11: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 ✅참석: 총 26명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먼저 주병기 위원장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후원판매'라더니 알고보니 다단계? 후원판매와 다단계, 어떻게 다를까?
후원판매라더니, 알고보니 다단계였다고? ㈜올포레코리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제재합니다 (feat. '후원판매', '다단계' 차이점은?) 9월 17일(수),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올포레코리아: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 19억 원, 판매원 수 4.6천 명 후원판매와 다단계, 어떻게 다른걸까요?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뭐가 다른건데?] *후원방문판매의 경.......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앞으로 선물하기로 받은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비율이 늘어나요!
"모바일 상품권, 선물받은 건 환불이 안됐었다고?" 회원 탈퇴했더니 잔액이 사라지고, 선물받은 상품권은 환불이 안된다고? 2024년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무려 8조 6천억 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표준약관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신유형 상품권: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 환불도 안되고, 잔여 포인트는 소멸? 이런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었어요! 공정위는 이번에 총.......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민기자단] 2025 프랜차이즈 박람회 – 가맹사업의 현장에 공정위 2030자문단 출동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030 자문단이자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준호입니다. 2025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코엑스(COEX) C홀에서 열린 '제8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2030 자문단이 다녀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거래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가맹본부가 가맹 상담 시 법 위반사항 없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란? (주)월드전람이 주최하고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외식, 서비스 등 최신 창.......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7화 "게임 속 뽑기 아이템,확률에 함정이 있다?"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7화 게임이 취미인 지영씨, 오늘도 한창 게임 삼매경인데요. 특히 레벨4가 되면 뽑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 더 열심히 게임을 한 지영씨! 하지만 사실 레벨3일때도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었단 사실... 게다가 다른 게임들에서도 고지된 정보와 실제 획득 아이템, 확률 등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지영이가 겪은 일은 소울 스트라이크, 제노니아, 온라인 삼국지2, 슈퍼걸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6화 "제휴 업체수 1위, 최저가보장 모두 과장광고 였다고? 결혼 앞둔 예신의 근심이 깊어진 이유"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6화 내년 1월에 결혼을 앞둔 지영의 친구 수정씨! 그런데 어째 결혼을 앞둔 수정씨의 얼굴이 어두운데요. 알고보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에 그만 지쳐버렸던 것이었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에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가격과 할인율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제재합니다
판매한 적 없는 '정가'? 신원정보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알리익스프레스 제재합니다 최근 해외직구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바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인데요. 지난 31일(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5화 "스드메부터 요가, 필라테스까지! 앞으로 깜깜이 비용이 사라진다고?"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5화 월 7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하러 간 지영씨! 그/런/데 추가금액을 더하니 15만 원이라는 직원! 하지만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을 보유했다고? 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제재합니다 26일(화),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재발방지)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일반 지주회사인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생성형 AI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불공정 거래, AI와 에너지 시장에서도? 제23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지난 8월 13일(수)와 14일(목), 공정위가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이하 '모의공정위')를 개최했는데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그 결과를 정리해드립니다. 대상: ㈜△△△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 (K컬처 열풍 속 시장독점) K컬처 열풍으로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 기업(㈜△△△)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다루었습니다. 최우수상: ㈜◎◎◎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4화 "제주 항공권, 숙소 특가라고 해서 예약했더니..기상악화에도 환불불가?!"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4화 항공권, 숙소 특가 광고를 보고 계획에 없던 제주 여행을 떠난 지영씨! 부푼 기대도 잠시, 비행기 운항이 지연되고 숙소도 인터넷에서 본 모습과 너무 달라 실망하고마는데요 게다가 연이은 폭우로 제대로 관광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1,300만 명이 넘게 찾는 제주도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지만, 항공권 취소 위약금, 숙소 환불 거부, 렌터카 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LPG차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2025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알려드려요
LPG차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고요? 반려동물용 샴푸부터 폐기물 재활용 차량까지! 2025년 상반기 규제 개선방안 안내 LPG차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고 샴푸 회사에서 이제 댕댕이 샴푸도 만들 수 있다고?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을 통해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오고 있는데요. 2025 상반기,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마련한 개선안을 정리해드립니다. LPG차량도 셀프 충전 가능해져요! 기존엔 LPG 충전소 직원만 연료를 넣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3화 "추석 전에 대금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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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시리즈툰] 22화 "퍼실부터 리큐까지, 세탁세제 세척성능, 가성비 모두 비교해본 결과는?"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2화 빨래를 돌렸는데.. 얼룩은 안지워지고 세재냄새만? 할인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샀다가 세척성능이 떨어져 따로 손빨래를 하거나, 한참 남은 세탁세제를 바꾸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텐데요. 우리 지영씨도 세탁세제를 잘못 구매했는지 새로 세탁세제를 구매하러 마트에 들렀죠. 무슨 제품을 살 지 고민하던 찰나, 어머니로부터 온 한 통의 문자! 바로 '액체형 세탁세제 8종 비교정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4년 리콜(결함보상), '이 품목'에서 늘어났다? 2024 리콜 실적 분석 발표
2024년 리콜 실적 분석해보니… 리콜은 줄고, 자발적 회수는 늘었어요! 어떤 제품군 리콜이 가장 많았을까? 지난 5일(화), 공정위가 2024년 결함보상(리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리콜(결함보상) 줄었다고? 줄어든 리콜이 의미하는 건… 2024년 총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대비 9.8%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은 줄어든 반면, '자진리콜'은 증가했는데요. [ 리콜 유형별 변화 ] 이는 기업이 결함 제품을 정부의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기업에서 사전에 품질관리에 더 힘쓰고 있음을 알려주죠. 특히 화학제품 리콜 감소세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소규모 지역 의료 생협 설립이 더 쉬워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우리 동네에도 병원이 생긴다고요? 소규모 지역 의료 생협 설립, 더 쉬워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동네에 병원이 생길 수 있다고? 인구 7만 명의 작은 시에 사는 A씨는 동네에 병원이 없어 큰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이웃들과 함께 의료생협을 설립해 우리 마을 주치의 병원을 만들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보건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5일,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이 수도권이 집중되어있었어요!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54%.......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종 비교! 영양성분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최근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당 또는 제로(무당)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시험•평가하고 구매 및 섭취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평가했나요? *(주) 버추어컴퍼니 뵈르 저당 쿠키 앤 버터바는 현재 판매 중단 이 제품들은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아이스크림들로 당류 함량, 포화지방, 감미료, 가격 등 다양한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주요 평가 결과는? 조사대상 11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0~4g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매출액, 판매원 수 모두 감소? 2024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공개합니다
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 비중의 78%? 최근 다단계판매 시장의 동향은 어떤가요? 30일, 공정위는 전국 105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4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총 매출액부터 후원수당, 판매원 수까지 최근 다단계판매 시장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말 기준 121개 등록업체 중 2024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5년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다단계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총 매출액은 물론 후원수당과 등록업체 수, 등록 판매원 수 모두 감소세인데요.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 업체가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구독 상품 무료 체험 이벤트, 정기결제에 숨겨진 진실! '다크패턴'이 뭐냐면
'무료 구독 체험 이벤트, 가격 할인'? 다크패턴의 유형 알고, 미리 피해를 방지하세요! ‘첫 달 무료’, ‘가입만 해도 30일 체험’ 같은 문구가 반가우셨다면? 주목! 소비자가 눈치채기 어렵게 설계된 소비 유도 방식 ‘다크패턴’(눈속임상술)의 유형과 예시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크패턴 Q&A 보러가기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시해 규제하고 있어요! ✅숨은 갱신 ‘무료 체험’이 끝났는데 고지도 없이 유료 전환+자동 결제된 경우 →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처음엔 낮은 금액(9,900원)이라더니 결제 단계에 가니 더 높.......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1화 "가맹점 창업하려는데, 본사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사실은.."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1화 지영씨 아버지처럼 퇴직 후 가맹점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이때 본사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제공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위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4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예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도급대금, 얼마나 잘 지급되고 있을까?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하도급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제대로 지급되는 대금일텐데요. 혹시 대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돌아가겠죠.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목), 2024년 하반기 점검 결과가 발표됐죠. 해당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얼마나 지급됐을까? 2024년 하반기, 총 91.6조 원이 협력업체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상반기(87.8조 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 비율이 가장 높.......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들은 배송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달라져요
'카카오 선물하기' 입접했다고 좋아했는데.. 정해진대로 배송해야 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무료배송이라고 좋아했는데.. 납품업자에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납품업자 간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시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들은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무조건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무료배송 방식만 강제) 이는 소비자에게 ‘무료배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더해져 있었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카카오는 판매수수료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20화 "미백부터 트러블케어까지 해준다는 선크림 알고보니.."(과대광고 선크림 제품은?)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0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기 위해 화장품 판매 매장에 들른 우리 지영씨, 미백효과에 트러블케어까지 해준다는 '엄청난' 자외선 차단제를 발견하고 구매했는데요. 하/지/만 몇 주뒤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진 지영씨! '나랑 자외선차단제가 안맞았나보다..' 했는데, 사실 자외선 차단제에 쓰여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판매사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공정위가 제재했어요!
원자재 비용이 오르자 다같이 제품 가격을 담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판매사 4곳을 제재합니다! 공정위가 최근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판매업체 4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 과징금 34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원자재 가격 인상! 해결책은 다 같이 가격 올리기? 2020년 하반기부터 원자재인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응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는데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을 갖고, 원자재 인상분 만큼만 제품 가격을 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부당특약까지 설정한 지원건설 제재!
️ 수급사업자의 권익 침해!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입니다. 지원건설(주)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① 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은 총 5회에 걸쳐 기성 작업분에 대한 대금을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약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건설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실제 목적물 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가맹점주님들은 주목!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된대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25년 가맹 분야 실태 조사 실시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월 17일(목)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맹 분야 실태조사, 이렇게 진행됨!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오는 7월 30일까지 참여해주세요! ✅조사대상: 2024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의 가맹점사업자 대상 ✅조사방식: 가맹사업거래 누리집과 모바일, 전자우편(이메일), 면접 등을 통해 진행 ✅조사내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그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민기자단] 공정한 약속, CP에서 시작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30 자문단의 열정 가득한 CP 홍보 리플렛 제작기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이자 국민기자단 김호경입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시장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공정위 안에서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30 자문단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을 자문하는 제2기 2030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제1기 연임자 12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8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 기업거래, 경쟁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주요 활동 · 공정위 정책 제안 · 청년층의 목소리 전달 · 효과적인 홍보 방안 발굴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자문단은 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CJ와 CGV, TRS계약을 이용해 CJ건설 등 계열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해 제재합니다!
파생상품(TRS)을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이용한 CJ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합니다 지난 16일(수), 공정위는 CJ그룹 소속 기업들(CJ, CGV)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계열사인 CJ건설(현재 CJ대한통운)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위기에 처해 있던 CJ건설과 시뮬라인? 2015년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은 재무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각각 5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자본잠식 상태까지 빠졌죠. 때문에 지속적인 신용등급 하락 압력과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단위: 백만 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19화 "유튜브 프리미엄이 만 원도 안된다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진짜 출시될까?"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9화 지영씨처럼 여가시간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의 지영씨, 회사 다닐 때 유일한 낙이 좋아하는 유튜버의 먹방을 보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기 전 광고는 물론 시청 중 광고에 답답해진 지영씨, 프리미엄을 구독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유튜브 뮤직 이용도 포함되어 있어 부담을 느꼈군요 하/지/만 지난 7월 15일, 공정위가 구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심포지엄 개최!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6편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뭔데?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6편: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자율준수프로그램(CP) :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에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죠. 자율준수프로그램(CP), 필요한 이유가 뭐죠?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이는 CP를 도입함으로써 공.......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실시합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한 솥밥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합병을 위해 사전협의를 접수했어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협의 접수실시! 7월 10일(목), 공정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의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접수했는데요. 이는 기업결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두 회사는 지난 5월에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롯데와 메가박스가 합병한다고요? 2025년 5월 8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요. 이후 두 기업은 보다 빠르고 원활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여름 필수템! 벽걸이 에어컨 구매 전 꼭 봐야 할 비교 정보 모음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올해 여름, 시원한 하루를 위한 필수 가전! 바로 ‘에어컨’ 특히 공간 활용도가 높고 설치가 간편한 벽걸이형 에어컨은 1~2인 가구는 물론 자녀방, 원룸 등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벽걸이형 에어컨이 냉방 성능은 물론 소음•전기요금•부가기능까지 우수할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벽걸이형 에어컨 5개 브랜드 제품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시험대상 제품은? LG전자부터 하이얼까지 6~7평의 냉방면적에서 사용하기 좋은 에어컨 5개가 이번 시험 대상 제품입니다. 냉방 성능이 우수한 제품은? 설치 공간을 35℃로 유지한 상태에서 24℃까지 얼마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행정업무 혁신! 2025년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이 지난 5월 23일 끝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7월 9일(수), 공정위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진행기간: 4월 10일~5월 23일 ✅참여부문: 아이디어 기획부문,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부문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 2차(대면)심사로 각부문 대상 1점, 우수상 5점 (아이디어 3, 인공지능 모델2)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수상팀은? 시상식은 7월 9일(수), 공정거래위원장실에서 진행했으며 각.......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갤럭시 버즈부터 에어팟까지, 무선이어폰 10개 제품 비교해드려요
에어팟이 좋을까, 갤럭시 버즈가 좋을까? 무선이어폰 구매 고민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인기 있는 무선이어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음향품질, 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연속 재생시간, 지연시간 등) 및 안전성(최대음량, 정전기내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음향품질,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우수했어요! '음향품질(원음재생 성능)'에서는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가형 제품 중 우수제품] ✅보스(QC Ultra Earbuds) ✅삼성전자(Galaxy Buds3 Pro) ✅소니(WF-1000XM5) ✅애플(AirPods Pro 2세대) ✅JBL(TOUR PRO 3) [중저가형 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블로그 시리즈툰] 18화 "폭우로 캠핑장 예약 취소하려는데..위약금이 있다고요?"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8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때 캠핑장에 가기로한 지영씨, 잔뜩 기대에 찬 모습인데요. 하/지/만 캠핑 당일 갑자기 내리는 폭우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캠핑장 측에서는 당일 취소는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하는군요! 최근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 같.......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불법 피라미드 피해 신고, 어떻게 할까?
공정위X힐링곰 꽁달이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툰 ~2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발전소 배전판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효성, 엘에스일렉트릭이 사전에 낙찰자를 미리 합의했어요!
발전소 배전판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엘에스일렉트릭 제재해요! 지난 2일(수), 공정위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효성과 엘에스일렉트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주처 임직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내정하고, 타 업체가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효성과 엘에스는 2016년 6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반품불가에 환불도 안해준다고? ㈜티움커뮤니케이션 제재!
환불이..안된다고요? 환불 안해주고, 반품불가 고지한 ㈜티움커뮤니케이션 제재해요! 지난 1일(화), 공정위는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운영자를 고발했는데요. *티움커뮤니케이션?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 사이버몰 운영 이번에 고발된 운영자는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2023년 10월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친구가 추천해준 대박 사업아이템..알고보니?
공정위X힐링곰 꽁달이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툰 불법 다단계 체크리스트✨️ ✅️ 높은 수당을 비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지는 않나요? ✅️ 조건이나 능력 상관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지는 않나요? ✅️ 신유형 사업 혹은 프로젝트라 소개하지는 않나요?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공정위와 함께해요!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참가자격부터 시상내역까지
청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안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총 상금 7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까지! 접수기간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7월 31일(목)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청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계약서 발급 늦게 하고, 수령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은 서연이화 제재해요!
계약서 늦게 발급하고, 수령증명서 발급하지 않은 ㈜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합니다 지난 30일(월),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연이화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계약서 발급을 몇 년이나 늦게 했다고..? ㈜서연이화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3년간, 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0건의 하도급 계약(금형 제조 위탁)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후 최소 32일부터 최대 3,058일까지 늦게 발급했는데요. 하도급법에 따르면 계약서면 반드시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죠.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을 공개합니다!
국내 지주회사, 미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지난 26일(목),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현황과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제도, 이제 기업집단의 안정적 지배구조로 자리잡았어요!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도(174개)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산 요건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된 2017년 이후 잠시 감소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2개 중 50개(약 54.3%)가 지주회사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