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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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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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권리를 지켜주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2018년 11월에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데요.
대리인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