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소식
새소식, 공지, 관련 정보
"기억하라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식
12월 29일(월)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여객기참사 1주기 공식 추모식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ㅇ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 1주기 추모행사는 오는 12월 20일(토) 개최되는 ➊시민추모대회를 비롯.......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365일 크리스마스 동해산타열차·백두대간협곡열차로 즐기는 올겨울 기차 여행!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365일 즐기는 동해산타열차 & 산악의 절경을 담은 백두대간협곡열차까지 안녕하세요 국토부 대변인실 청년인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아요 !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을 맞아 기분 전환하기 좋은 기차 여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여행을 함께 할 두 열차는 ..? 바로 동해산타열차와 백두대간협곡열차입니다!⭐️ 이 열차들은 코레일에서 운영중인 관광열차의 한 종류로 전국을 누비는 남도해양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등이 운행 중 입니다. 관광.......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어디로? 전국 7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상담부터 보상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와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세피해지원센터'입니다. ✔️ 법률상담 ✔️심리상담 ✔️ 주거지원 ✔️금융지원 ✔️ 전세사기 피해 접수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상담부터 법률, 주거, 금융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의 종합 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절차 개선, 원수급인 승인 없이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9. ~ ’26.1.28.) 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발표!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KNCAP) 1등급에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소, 기아 EV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어요. * 전기차 6종(BMW.......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청년, 신혼·신생아 LH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2월 18일 (목)부터 전국 13개 시,도 총 4,202호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를 모집해요. ‘25년 입주자 모집 물량(안)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LH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아요.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을 함께 살펴볼게요! 모집지역 전국 13개 시·도 모집규모 총 4,202호 청년 1,956호 + 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됩니다
12월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약 63% 인하 공항 가는 길이 더욱 가벼워집니다.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며, 약 63% 인하될 예정이에요. ☑️ 차종별 통행료도 함께 내려가요. 경차 : 2,750원 → 1,000원 중형차 : 9,400원 → 3,500원 대형차 : 12,200원 → 4,500원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앞서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고속도로를 모두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영종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더 커진 K-패스 혜택! 무제한 정액권 '모두의 카드' 출시
K-패스 정액권 '모두의 카드' 출시 대중교통 이용 초과분 모두 환급 65세 이상 환급률 30% 신설 참여 지자체 8개 추가…총 218개로 확대 더 강력해진 혜택! 더 편리해진 대중교통! 모두를 위한 K-패스, 무제한 이용권 ‘모두의 카드’가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합니다! *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24.5~) 「모두의 카드」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서울~부산·강릉~부산 'KTX-이음' 본격 투입으로 3시간대 이동!
KTX-이음 서울~부산, 강릉~부산 12,30부터 중부 ‧동해안 권역 3시간대 이동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화)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시속 260km)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 이동권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예매 개시:12월 16일(화) 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되면서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운행 시간이 최단 3시간 38분까지 단축돼요. 이에 따라 차량을 추가로 투입해 하루 6회(상·하 각 3회)운행하던 것을 18회(상·하 각 9회, 주말 기준)로 확대해요. 동해선도 포항~삼척 구간 증속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KTX-이음을총 6회(상·하 각 3회) 신규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은? 기술융합형 수주와 금융·산업기반 강화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발표 고부가가치 위해 기술융합형 수주 전환과 금융·산업기반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2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새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ㅇ 이에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6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정책 PICK 이벤트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업무보고 정책 PICK 이벤트!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국토부 정책은 무엇인가요?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참여방법 1. 국토교통부 블로그 [이웃신청] 2. 해당 이벤트 게시물 [공감] 클릭! 3. 마음에 드는 정첵을 댓글로 남기고 4. 아래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폼 제출하면 완료! 이벤트기간 2025년 12월 12일(금) ~ 12월 19(금)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 23일(화) 이벤트경품 [투썸플레이스] 떠먹는 스트로베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민주권정부, 국토교통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26년 업무보고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 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2일(금)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➀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➁경제 성장(미래산업, 건설활력), ➂부동산 안정(주택공급, 주거복지), ➃공정 사회(안전혁신, 약자보호), ➄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개혁) ㅇ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그 현장에 가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세계약할 때 고민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 청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층이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대학교 및 지역 청년센터 강연과 이벤트 고등학교 강연과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 가족, 신혼부부 대상 베이비페어 박람회 국군 장병 대상 강연과 상담부스 강연, 이벤트, 홍보․상담부스에서 만났던 대학생부터 신혼부부, 군 장병까지, 각자의 상황은 달랐지만 전세계약 앞에서 느끼는 걱정만큼은 같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광역교통 R＆D 로드맵 최종 발표, AI 등 21개 핵심기술 선정
광역교통 R&D 로드맵 최종 발표회 개최 향후 10년 광역교통 혁신·안전·친환경 전략 공개 태그리스·AI 혼잡예측·수소트램 등 21개 기술 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26~’35)｣(이하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 참석 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BRT*, 광.......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 발표, 지방도시 4곳 선정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부산,서귀포,세종,해남 '07년 상 도입 이후 최초로 수상작 전체가 지방도시 소재 국토교통부는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해요.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공간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에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 실거주 요건·자금조달 검증 의무화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실거주 요건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어요.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해졌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김윤덕 장관,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 참석…"지역균형발전의 첫발"
김윤덕 장관,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참석 전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생활권 교통 논의 전북도가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한 현장을 직접 점검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현장서 첫 발 내딛는 자리” 언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고속철도 통합 추진, KTX-SRT 교차운행·예약 시스템 통합 등
이원화된 고속도로 통합 로드맵 발표! KTX-SRT 교차운행으로 좌석 공급 확대 예·발매 시스템 통합으로 불편 해소 ‘26년 3년부터 추진…26년 말까지 기관 통합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과 SR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속열차 좌석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 (대통령 공약)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횟수 증차 등 국민편의 확대·안전성 강화 로드맵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공사비 상승으로 막혔던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철도공사 소유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역시 대통령 지시 대상입니다. ㅇ이에 해당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이벤트] '26년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예산 62.8조원 (당첨자 발표)
’26년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가장 기대되는 것을 PICK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여방법 1️⃣ 국토교통부 블로그 [이웃신청] 2️⃣ 해당 이벤트 게시물 [공감] 클릭 3️⃣ ‘나를 위한 정책’을 PICK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4️⃣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폼 제출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 이벤트기간 2025년 12.04(목)~12.14(일) 종료 당첨자 발표 2025년 12.17(수) 이벤트경품 HOT 아메리카노 (10명) ※유의사항※ *경품 발송은 발표 후 정보 취합 완료 시에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입력해 주신 개인정보를 토대로 경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김윤덕 장관, 평촌신도시 방문…"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김윤덕 장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현장 방문 노후주택 점검·주민 간담회 진행 ‘1기 신도시 사업기간 획기적 단축’ 강조 제도·컨설팅·금융 지원 강화 언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개요 * A-19는 정비계획 제안서 접수 이전으로 계획 세대 수 및 용적률 미공개 ✅추진경과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등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6년, 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 확정! 교통·주거·안전·AI 등 확대
2026년 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 확정! 올해 예산 58.2조 대비 4.6조원 증 SOC건설, 철도 4.6조·도로 3.5조 등 자율주행차 육성, K-패스 혜택 강화 등 반영 Ⅰ. 2026년 예산 및 기금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12.2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최대 규모(‘2260.1조원 → ‘2355.8조원 → ’2460.9조원 → ‘2558.2조원)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분야 예산은 ’25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되어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명일동 땅꺼짐 사고조사 결과·재발방지 대책 발표 현장조사·품질시험·관계자 청문·교차 검토 등 진행 지반 특성·지하수위 저하·하수관 누수 원인 지반탐사 강화·노후하수관 교체 협의체 구성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집배원 확인으로 더 정확하게!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현장조사 전 집배원 파견으로 정확도·효율성 향상 경기 광주시·경북 김천시에서 시범사업 실시 빈집 조사, 집배원 현장 확인으로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빈집 조사 방식과 한계 그간 빈집 현황 파악과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K-드론배송, 생활편의를 넘어 안전 서비스까지! 166개 지역·5,236회 운영
K-드론배송 2년차 성과! 배송 5,236회, 구조 6명, 안전순찰 838회 평균 만족도 73점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K-드론배송의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했어요. K-드론배송의 성과 먼저, K-드론배송은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며 규모가 증가했고, 추가로 실시된 해안 감시 등 드론 공공서비스가 인명 구조에 기여하는 등 지역 안전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했고,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에 달해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가속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공포·시행! ’26년 1월 서리풀 지구 시작으로 개정안 본격 적용 조기화 패키지로 보상 소요 기간 1년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5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40곳에서 252건 적발
’25년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 점검!…총 252건 적발 위장전입 245건·위장이혼 5건·자격매매 등 ’24년 하반기 대비 138건 감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화 효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건수] (’23년下) 154건 → (’24년上) 127건 → (’24년下) 390건 → (’25년上) 252건 ✔️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고덕역·불광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총 4,156가구 공급
고덕역·불광동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총 4,156호 규모…용적률 등 혜택 부여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2030년 착공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8일(금)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3기 신도시 공정률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3기 신도시 공정률은 일부 아파트 블록에 한정된 공사비 집행율*이며, 공정별로 투입되는 공사비 규모가 상이하므로,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 인천계양 외 타블록은 지상층 골조 공사 이전 단계로, 공사비 집행률은 터파기 등 골조 공사 이전에는 낮고, 골조 공사 단계부터 본격 상승하는 구조 ※ 현재 11월말 기준 해당 아파트는 인천계양 A2·A3블록 42%, 고양창릉 A4·S5·S6블록 11~13%, 부천대장 A5·A6·A7·A8블록 8~11%, 남양주왕숙 A1·A2블록 1.6% 및 B1·B2블록 5~6% 진행 중이며, 하남교산 A2블록은 오염토 처리 등 사전 작업 중으로 0%로 공시 □ 3기 신도시 사업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6월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 발표…주택 0.53%, 토지 0.27% 외국인 보유
’25.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발표 외국인 보유토지 268,299천㎡…미국인이 53.3%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104,065호…56.6% 중국인 소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토지) ’25.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4.12월 대비 0.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0.85→0.15%)하였다. * 외국인 토지면적(백만m2): (‘23.6)265.5+0.55% (12)264.6△0.33% (‘24.6)265.7+0.40% (12)267.9+0.85% (’25.6)268.3+0.15% ㅇ (주택) ’25.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4.12월 대비 3.8% 증가(10→10.4만호)하였으며, 증가율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10월 주택통계 발표…'서울 아파트 거래' 전년 동월 대비 176% 상승
’25년 10월 전국 주택통계 발표! 인허가 2만8천42가구…전월 대비 39.8% 감소 전월세 거래량 19만9751건…전월 대비 13.4%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0월 주택 인허가는 28,042호로 전월 대비 39.8% 감소하였고, 10월 누계(1~10월) 인허가는 246,364호로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하였다.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28.7% 감소했다.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 서울 지역 10.......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전세사기 피해사례 (깡통전세편) -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사례 -깡통전세편- 보증금으로 집 산 임대인, 피해는 세입자에게 청년을 울리는 무자본 갭투자 지난 7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총 138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2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많은 청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월세 대신 전세니까 더 안정적이겠지’ ‘등기부등본상 문제 없으니 괜찮겠지’ 이러한 믿음이 크게 흔들린 사건 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 ‘무자본 갭투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매입 시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위례 뉴스테이 처리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례 뉴스테이는 지난번 보도설명자료(11.19)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리츠 주주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조만간 최종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건수 6배 증가 기대 무보험 자동차 단속 전산망 고도화로 6배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해 왔어요.......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원격 수하물·교통(DRT) 등
모빌리티 서비스 14건 규제 특례 부여!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으로 환승시간 단축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 셔틀’ 시범운행 허용 ‘농어촌 AI 기반 DRT 택시형 서비스’ 특례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수도권 최고 입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입주자 모집 공고…총 881가구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B-17블록 입주자 모집 사전청약 물량 629가구, 특별·일반공급 물량 252가구 GTX-B·9호선 연장·경춘선 '트리플 역세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이하 LH)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 8천여 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 약 1만 호 주택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 이날 분양 공고한 남양주왕숙 A-24, B-17블록은 총 881호로 사전청약 629호, 특별공급 및 일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는확정된 바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6년 수도권 공공분양 2.9만호 공급! 최근 5년 평균 물량 2.3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총 2.9만가구 공급 5년간 평균 수도권 물량 2.3배…올해보다 32%↑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4개 공공기관*은 ’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이번 공급 물량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7만호) 대비 약 2천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2.9만호)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내년에 분양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1.3천호, △인천 3........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발표, 기준적합 설치율 '22년 대비 4.2%p 증가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발표 교통약자 수 1,613만명…국민 31.5% 이동편의시설 적합률 79.3%…‘22년 대비 4.8%p 상승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44.4% 모두를 위한 교통!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2년 대비 전반적인 보급률과 설치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통약자 현황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30.9%) 대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위해 실증도시 조성, R＆D 규제개선 등 집중 지원
정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27년까지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버스 운영 기업 R&D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부는 11월 26일(수)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되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9.12, AI 자동차 분야), 국토교통부 2차.......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이 바뀐다! 품질·성능개선으로 교통안전 정비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 반사성능 6배 상향으로 야간 시인성 개선 접착·내온도·연료저항 등 시험기준 강화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더 선명하고 더 튼튼하게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합니다. 필름식번호판이란? 필름식번호판은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데요, ’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 후 ’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필름식번호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한정된 기금재원 여건 하에서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은행재원(이차보전*)을 통한 대출 지원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은행재원으로 대출하고, 은행 금리와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금리 차이를 보전 ㅇ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26년 예산 편성시, 기금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재원은 축소(’25년 14조 →‘26년 10.3조)했지만, 은행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은 확대(’25년 1.84조 → ‘26년 1.97조)하였습니다. * (’21) 49조 → (‘22).......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새로운 길 따라 경제중심지로 도약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1월 22일 개통! 김제-완주 이동시간 43분 단축 지역 간 교통망 구축으로 경제·관광 활성화 연간 2,018억원 경제 편익 예상 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1월 22일 개통!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이 11월 22일(토) 오전 10시에 개통됩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 전주시 →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 왕복 4차로 도로인데요, 완공에는 총 사업비 2조 7,42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새만금–전주 구간이 문을 열면서 전체 311km에 이르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중 201km(65%)가 완성되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토부-LH TF 출범! 유기적 협력으로 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부-LH 합동 LH 출범! 주택공급 성과 창출 위한 협력 강화 내부 조직 개편·가용 자원 총동원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이하 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이하 TF)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11월 20일 오전 서울(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한다. ✅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26~’30)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9월 주택통계를 공표 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토부가 위례 뉴스테이에 임대 2년 연장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위례 뉴스테이는 의무임대기간(8년) 만료(11.29)가 다가옴에 따라 현재 위례 뉴스테이 리츠 주주간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ㅇ 최종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임대 2년 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목표, 지자체 워크숍·주민 설명회 개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지원 제도 등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0일(목)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ㅇ 이를 통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 먼저, 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 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자금 반입·무자격 임대·편법증여 등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최고 수위 엄중조치 추진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