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소식
새소식, 공지, 관련 정보
김형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 부의장 선출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4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별금지소위원회(Sub-Commission on Non-discrimination)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베니스위원회에는 차별금지소위 등 14개 소위원회가 있으며, 각 소위 의장 및 부의장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하여 조사위원들을 배정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2025년 4월 25일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아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12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는 12월 18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등 총 44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12월 17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수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2월 12일 ‘202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이경민·김광재·윤다솜·지정은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표창을 받은 모범 국선대리인들은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투철한 사명감과 우수한 실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윤다솜(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 변호사는 청구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4헌마231)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용어로 정제하고 보충하여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과 적극 소통하여 청구인 입장을 최대한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 점을 인정받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들려주는 헌법재판 이야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재임 시절 이야기를 담은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제5·6권이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구술총서 5권에는 윤영철 제3대 헌법재판소장의 이야기가 담겼으며, 6권에는 3기 재판부 김영일·송인준 재판관의 구술내용이 각각 수록돼 있습니다. 특히, 3기 재판부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이전, 호주제 폐지 등 굵직굵직한 사건의 심리와 결정 과정은 물론, 한정위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논쟁과 사법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한편, 6권에는 제2대 김용균 사무처장과 제5대 박용상 사무처장도 참여하여, 현 재판소 청사 마련 과정,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등 행정.......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6년도 헌법재판소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받으러 가자!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6년 1월 7일(수)~9일(금)까지 ‘대학생 헌법 교육 기초과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12월 5일(금)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선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선발여부는 모집완료 후, 개인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자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교육 신청 후에 학교 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김상환 재판소장, 이웃사랑 성금 전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2월 3일 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위해 김상환 재판소장을 예방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나눔 실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이웃사랑 모금을 펼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매년 이웃사랑 모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2021헌마12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제29조 본문 전단 중 장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3회 이상 음주 운전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사건 [2024헌가3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면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귀엽다고 아이 볼에 뽀뽀했을 뿐인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2022헌가39, 2024헌가16(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김형두 재판관, 우크라이나 국민 대상 온라인 강연
김형두 재판관이 11월 27일 헌법재판소 청사 스마트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온라인 공개 프로젝트’에 특별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이날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한국의 헌법 민주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주요 판례 ▲최근의 주요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김 재판관의 온라인 강연에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유로브스카(Yorovska) 재판관, 옥사나 지트니크(Oksana Zhytnyk) 비교법 연구부장 등 주요 법조인들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 한국의 주요 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11월 선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대통령이 제기한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2025년 1월 6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2025년 1월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2020헌마1454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상수원보호구역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11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는 11월 27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1헌가1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9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11월 26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김형두 재판관, 사우디아라비아 사법국제회의에서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은 11월 23일(현지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2차 사법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Justice)에 참석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번 회의에서 ‘사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과 도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법 품질 측정의 국제기준과 지표, 사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 사법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가 주최한 사법국제회의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의 일환으로 2023년 처음 개최됐으며, 사법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 세계 사법기관 간 협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19.(수)~2025. 12. 5.(수)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누리집(https://ri.ccourt.go.kr)에서 대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참가 자격 ○ 본심 변론일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사람 ○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 3명으로 팀 단위 참가 경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참가신청 접수 : 2025. 11. 19.(수)~2025. 12. 5.(금) 23:59까지 ○ 예심서면 제출 : 2026. 1. 12.(월) 18:00까지 ○ 본심 변론일·장소 : 2026. 2. 6.(금) 헌법재판소 대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 대공개!
【사 안】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고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문제되고 있는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2025년 1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과 나아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후 2025년 10.......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도 헌법재판소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받으러 가자!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5년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 헌법 교육 기초과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11월 14일(금) 11시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발여부는 모집완료 후, 개인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자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은 실시간 화상회의(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은? 1. 참가신청서 - 한글파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 초청 특강 열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 초청 특별강연회가 11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특강 무대에 오른 엘비라 아지모바(Elvira Azimova) 헌법재판소장은 약 27년간 운영되어 온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대체하여 2023년 1월 다시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초대 재판소장으로, 카자흐스탄 사법 체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에 있어서의 헌법재판: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징'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엘비라 아지모바 재판소장은 "인권의 보호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근본 원칙 중 하나"라며 "헌법재판은 이러한 권리 준수를 보장하는.......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3차 변론 열려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먼저 증인신문 후 지난 변론 기일 이후에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양 당사자의 의견 청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양 측의 최종의견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김주현・이상호・한택근・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노정환・안상훈・최환혁・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12월 3일 비상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3차 변론 방청 안내
11월 10일(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11월 7일(금)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연구원, 전국 경찰 대상 특별 헌법교육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경찰청에서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펼쳤습니다. 11월 4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헌법교육은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의 일환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지휘부, 경찰기동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 헌법재판연구원 예승연 교수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를 소개하는 헌법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예 교수는 "헌법 제21조에서와 같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막 내려… '미래 세대의 인권' 논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형두 재판관이 참석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가 10월 30일(현지기준) 막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미래 세대의 존엄,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임을 확인했으며, 오늘의 사법적 결정이 미래 세대의 자유와 복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마드리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권”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서는 세대 간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의 역할이 발전해야 함을 인식하고, 현세를 넘어서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선거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선거운동 제한은 선거권 침해다?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각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는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 침해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2021헌마290, 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편리하고 투표율 높이는 사전투표가 선거권 침해?
사전투표 사건[2023헌마1223, 1383(병합)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1항,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10월 선고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선거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10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가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등 총 59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2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열려
10월 17일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과 시선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인혁 사무처장과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업무보고가 이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김형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이 10월 9일부터 11일(현지기준)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44차 정기총회 및 위원회 설립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총회에 앞서 사법·법치주의, 기본권·민주제도 소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베니스위원회 설립 35주년 기념행사에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고르다나 실리아노브스카-다브코바 북마케도니아 대통령, 마이야 산두 몰도바 대통령,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베니스위원회는 총 31개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페루 검찰청 관련 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북마케도니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11월 헌법재판소 견학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일 때 운영되며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명 미만 개인 관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2차 변론 열려
헌법재판소는 9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먼저 지난 변론 기일 이후에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양 당사자의 의견 청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증거채부 및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황희석・이상호・김주현・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양측 대리인들은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다?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2024헌바1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소급 적용은 합헌!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소급 적용 사건 [2021헌마728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 중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제50조의3 제4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9월 선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사건] 2020헌마1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각하,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과세특례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거나 합산과세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조항, 단기민간임대주택ㆍ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에서 제외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보증가입을 강제하고,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부기등기의무를 강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변론 방청 안내
9월 30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9월 29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9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는 9월 25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2헌가23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헌제청' 등 총 55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9월 24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전형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20%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기각] (#사건번호 #2021헌마1572 / #종국일자 2025. 7. 17.)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헌법게임, 만화, 동화, 노래를 만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로 클릭! https://kids.ccourt.go.kr/si.......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창립 37주년] 사랑과 정성 담은 헌법재판소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12일 오후,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올해는 어떤 빵에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았을까요? 달콤하고 훈훈한 현장 속으로 출발~! 사랑 듬뿍 담은 '소금빵'과 '허니아몬드빵'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20여 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요즘 인기 있는 소금빵과 허니아몬드빵 2가지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소금빵 먼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창립기념일 기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 발표
헌법재판소 창립기념일(9. 1.)을 맞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https://kids.ccourt.go.kr)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약 2,000명의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생각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이벤트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중에서도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당첨자와 가장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준 학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최다 참여 학교는 바로~!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첫 변론 열려
헌법재판소는 9월 9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의 첫 번째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먼저 청구인 측의 소추사실 요지 진술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 진술,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확인, 그리고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준비기일에서의 내용과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쟁점에 관한 주장과 의견 진술, 마지막으로 신청된 증거에 관한 증거 채부 결정 및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등의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한택근・이상호・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첫 변론 방청 안내
9월 9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9월 8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재즈 선율이 가득한 헌법재판소 도서관 음악회
9월 2일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바로 헌법재판소 도서관 작은 음악회가 진행된 것인데요~ 재즈 선율이 가득했던 음악회 현장 속으로 출발~! ▶ 헌법재판소 도서관 '작은 음악회' 9월 2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형두‧김복형‧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손인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과 도서관을 찾은 시민까지 100여 명은 헌법재판소 도서관 별관 2층에서 진행된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조금주 도서정보과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음악회에는 커피와 쿠키 등 다과도 준비되어 관람객들이 잠시 쉬어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상에 이런 책이?! 눈길 사로 잡는 헌법재판소 도서관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인 9월 1일 별관 2층 도서관에서 ‘팝업북’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양하고 이색적인 작품에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형두‧김복형‧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손인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2일 단체로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배용태 시인으로부터 직접 팝업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도서관 곳곳에 놓인 작품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배용태 시인은 20여 년간 400여 권의 팝업북을 수집했고 그 중 엄선한 작품을 이번에 전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팝업북은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책을 펼쳤을 때 그 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 취임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 취임식이 9월 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연구부·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난 시절 여러 재판관님과 선·후배 헌법연구관님으로부터 배운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귀하고 소중함을 실감했고 헌법연구관으로서 사무처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 실·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경험이 하나하나 의미 있게 떠올랐다"며 "헌법재판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 가족들의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취임한 김상환 재판소장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나랑 팝업북 보러갈래? 헌법재판소도서관 팝업북 전시회
헌법재판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관 2층 도서관에서 ‘팝업북’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팝업북은 펼쳤을 때 그림이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책으로, 기계화·전자책 시대에도 사람의 손으로 제작하는 책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매튜 패리스의 1236년 작품 복간본부터 루이스 기로드와 해럴드 렌츠 등 20세기 독창적인 작가들의 도서까지 40권 내외의 팝업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2일에는 오후 2시부터 도서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즈 그룹 ‘튠 어라운드’가 이날 음악회를 찾는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이고 친숙한 곡을 연주하며 연주시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 퇴임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 퇴임식이 8월 2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과 연구관, 사무처 직원, 법조계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13년 전, 이 곳에 왔을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며 "그 때의 헌법재판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동안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변함없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지속되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AACC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성황리에 막 내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AACC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ight to privac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눴습니다. AACC 16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김형두 재판관이 제2세션에서 세션발표를, 정정미 재판관이 제3세션에서 발표를 가졌고, 김복형 재판관은 종합세션 의장을 맡았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창립기념 사랑 나눔 - 원각사 무료급식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8월 27일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김용호 사무차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1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무료 급식 봉사는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있었는데요,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매일 이웃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이날은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9. 1.)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빔밥을 배식하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무료급식 봉사에는 약 300명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배식 봉사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정성어린 밥 한끼를 나누다보니 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법재판소 견학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일 때 운영되며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명 미만 개인 관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막식 현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주관하는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제로 8월 2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에는 인도, 몽골, 몰디브,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등 AACC 16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며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개회사, AACC 의장을 맡고 있는 나카린 멕뜨라이랏(Nakharin Mektrairat)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축사,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헌재결정] 행정사의 법무사 업무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