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소식
새소식, 공지, 관련 정보
제18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선정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2026년도를 이끌어 갈 제18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름(=홍○동)과 지원서에 제출한 본인 휴대폰 번호 끝 2자리를 함께 공지합니다. 선발된 분들께는 오늘 지원서에 작성한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합격자분들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추후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정부과천청사에서 2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발되신 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지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알림] 제18기 국민기자단 선정결과 발표일 연기 알림
안녕하세요 법무부 대변인실입니다. 18기 국민기자단 지원자 수가 많아 심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합격자 발표 일정이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발표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발표는 1월 28일(수), 오후 4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현장세컷]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현장세컷]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2026. 1. 22.(목) 오전,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낯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잘 적응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협의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Xu7j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이민자 #정착 #사회통합 #정성호 #장관 #현장방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민주권 정부는 법률구조부터 다르다!⏰24시간 열려있는 법률 복지, '법률구조 플랫폼'
✨국민주권 정부는 법률구조부터 다르다!⏰ 24시간 열려있는 법률 복지,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 고민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은 걱정 STOP!✋ 법률구조 플랫폼의 AI가 맞춤형으로 해결해드립니다! One-stop으로 만나는 법률 솔루션!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지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법률 솔루션, 법률구조 플랫폼을 이용해보세요~ AI 콜센터: 1661-3119 법률구조 플랫폼: www.helplaw24.go.kr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_플랫폼 #AI #맞춤형_법률구조_서비스 #법률고민 #법률구조 #AI검색서비스 #One_Stop #35개_기관 #법률구조_서비스 #맞춤형_법률정보_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네고 완료? 입금 완료? 중고 거래에서 계약은 언제 성립될까?
“살게요”라는 한마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한 뒤 판매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는입금이 안 됐으니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구매자는 이미 구매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약 성립 시점을 둘러싼 오해는 중고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란의 원인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성립 시점과 실제 거래 관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한쪽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6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법무부는 1월 1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겠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국내외 플랫폼의 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dFjoD #법무부 #ministry_of_justic.......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 ❓이번 '형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 ♀️사기죄 처벌 수위 상향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 ❓형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buly.kr/8phb2PP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사회안전망 기반, 겨울철 복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현장세컷]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
[현장세컷]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2026. 1. 15.(목)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동포체류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동포의 적응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elgvi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동포 #사회통합 #상생 #정책토론회 #정착 #적응 #정성호 #장관 #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공정증서, 왜 미리 알아둬야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④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④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bDqsG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특.......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③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③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 ❓부패재산몰수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동화의 사법적 해석] 심청전으로 보는 인신매매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나를 지키는 권리,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피해자보호 강화! 채팅으로 알아보는 형법 개정 핵심 내용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송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SNS광고 믿어도 될까?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교도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그날의 이야기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징벌 사유 중 직원 폭행 등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2015년 대비 3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마트에서 깜박 하고 무인 계산을 안 했다! 절도죄 성립할까?
일상의 사소한 실수,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계산대에서 물건이 빠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셀프계산대에서는 바코드를 스캔만 하고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오는 실수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깜빡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절도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실수가 법적으로는 절도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계산 누락 상황이 형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분석하고, 실제 판례를 통해 소비자와 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동화의 사법적 해석] '금도끼 은도끼'로 본 사기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1인 크리에이터 시대, 저작권 이해는 필수입니다!
제작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버려지는 영수증 속에 숨겨진 돈을 찾아라! 세금 혜택 100% 활용법
우리는 매일 지갑 속에서 혹은 앱을 통해 수많은 영수증을 마주합니다.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의 영수증부터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 긴 영수증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종잇조각들을 확인하지 않고 버리거나 곧바로 휴지통으로 직행시킵니다. "굳이?" "뭐에 쓰겠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영수증 속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 즉 '세금 혜택'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영수증이 단순한 종이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절세 보물'이 될 수 있음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며, 영수증은 이러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전자장치부착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현재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거리만을 통지받지만, 해당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cjlIQ #법무부 #ministry_of_justic.......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①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형집행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①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형집행법] ❓형집행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형집행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로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수형에도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형집행법 개정안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만나보세요!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집행법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지원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카페에서 틀어주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도 내야하나요?
1.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가게에 방문했을 때 최신 유행하는 가요나 최근에는 캐롤과 같은 음악을 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듣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음악을 사람이 모이는 매장에서 튼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중 공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2. 공연권이란? 먼저 공연권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계의 이색 법, 각 나라가 지키고 싶은 가치
여러분에게 ‘법(法)’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보통 딱딱하고 어렵거나, 우리를 옭아매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법들이 존재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라며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그 사회가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세계의 이색 법! 세계 곳곳의 이색 법들을 살펴볼까요? 1. 싱가포르: 껌, 씹는 것은 자유지만 반입은 NO? “도시의 청결은 국가의 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이사 갔는데 쓰레기와 가구가 그대로... 누가 치워야 맞나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무부 출입국 현장투어에 다녀오다! in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민기자단 17기 김수정입니다. 지난 1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출입국 현장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방문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란? 먼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기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어쩌면 외국인에게 더 익숙할 기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비자 관리 및 출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 난민 업무 등 대한민국 내에 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동화의 사법적 해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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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왜 필요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다면?
여러분은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만큼, 해외 등으로 여행이나 출장 시, 자주 이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사고 확률이 매우 적기에,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비행기 내부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승무원이나 항공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출입문 등을 임의로 개방하는 행위는 탑승해 있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가 뉴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법무부_주요업무_추진계획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이어지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채팅으로 보는 불법체류자 '특별자진출국제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송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영장은 하나인데, 또 구속 된다고요? 이중구속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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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2026년을 이끌어갈 '제18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주인공을 찾습니다~1.18.
[모집] 2026년을 이끌어갈 '제18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주인공을 찾습니다!. 법무부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정책을 전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소통의 가교가 되어줄 제18기 국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평소 정책 PR이나 법무 행정에 관심이 깊으셨던 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립니다! 2026. 1. 5.(월) ~ 2026. 1. 18.(일) 24:00까지 2026. 1. 27.(화) 14:00 예정 (개별 연락 및 블로그 공지) 2026. 2. ~ 2026. 12. (약 11개월간)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거나 법무정책 현장취재, 법무정책에 대한 기획기사 등을 작성합니다. 관심 있는 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정의, 통계 현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범죄예방정책국 알아보기
제작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QR코드 찍기 전에 잠깐! 요즘 뜨는 ‘큐싱 사기’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일상 속에서 QR코드는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 잠금 해제, 카페 메뉴 확인, 주차 결제까지—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찍는 행동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 간단한 행동이 곧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큐싱이 뭔가요? QR코드(QR cod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큐싱’은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금융정보·개인정보 탈취 웹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사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다중 인증( 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 )’ 등이 만료될 것이라는 긴급 메시지를 담은 메일 속 QR코드를 통해 사용자들을 속이는 수법이 유행.......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신고는? 1345로 전화하세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란?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이후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원스톱솔루션센터: 범죄피해자에 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미수범의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숏폼 시대 '뒷 광고' 규제, 다시 불붙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이하 ‘숏폼’)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친구 추천처럼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상이 실제로는 광고임에도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스쳐 지나가는 짧은 영상 중 상당수는 광고성 콘텐츠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나 자연스러운 상황 연출 속에 제품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방식은 시청자로 하여금 광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경계의 흐릿함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게임아이템, 가상화폐 등 디지털 유산도 상속 가능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K-메디컬 글로벌화! 경제 활력을 키웁니다
39개 → 90개 파격 확대! 비자 발급 초고속 지원으로 '고소비 의료관광객' 유치 총력전 여러분, 'K-팝'이나 'K-푸드'에 이어 'K-메디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하시나요?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의료관광은 이제 단순한 진료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2024년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7조 5,039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생산 13조 8,569억 원, 일자리 14만 명 이상을 창출하는 거대한 경.......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아빠 지갑에서 돈 슬쩍! 절도죄인가요?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소중한 귀중품이 사라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만 해도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가해자 검거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내 손에 돌아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인의 귀중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에서 ‘절도죄’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다름 아닌 자신에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경우, 과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론스타 ISDS 사태 한눈에 알아보기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담배꽁초 무단 투기, 법은 왜 멀게 느껴질까?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뒹구는 담배꽁초입니다. 도로변, 골목길, 심지어 깨끗하게 조성된 공원 한편에서도 버려진 담배꽁초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익숙한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환경오염, 화재 위험,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까지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작은 꽁초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단속의 어려움 뒤에 숨겨진 법의 역설을 짚어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은 분명히 금하는데… ‘단속의 역설’과 법적 근거 담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소중한 내 재산, 부동산 등기로 확실히 지키는 법
부동산 등기는 우리 집, 우리 땅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가 얽혀 있는지를 국가의 공적 장부(등기부)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공시) 역할을 합니다. 등기를 통해 국민은 소중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1.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눈으로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기관에서 부동산의 표시(소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②2026년 민법·상법 개정️
#법무부_주요업무_추진계획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②2026년 민법·상법 개정️ ☝️현실과 법의 격차를 좁히는 민법 개정 - 2025년 12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을 담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6년 상반기, 「담보법」 개정초안 확정 예정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및 후속 조치 - 2025년 7월,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 등 1차 개정 진행 - 2025년 9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등 2차 개정 진행 - 2026년 상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3차 개정) 및 상시 실태 점검 진행 예정 2025년 쉴 틈 없이 달려온 민·상법 개정! 2026년에도 이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①2026년 형사법 개정️
#법무부_주요업무_추진계획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①2026년 형사법 개정️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형사법 체계 정비 - 2025년 8월,「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 2025년 9월,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 등 경제형벌 합리화 - 2026년, 일부 규정 정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지속 추진 예정 - 2026년 상반기,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예정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과잉 형벌체계 개선 - 2025년 12월,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2026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절차 진행 예정 2025년 쉴 틈 없이 달려온 형사법 개.......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게임 아이템, 가상화폐... 디지털 유산도 상속 가능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